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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획재정부, 추석 소상공인 ‘민생안정대책’ 발표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기사입력 2022/08/13 [18:46]

[특집] 기획재정부, 추석 소상공인 ‘민생안정대책’ 발표

김성문 경제전문기자 kspa@jeongpil.com | 입력 : 2022/08/13 [18:46]

기획재정부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를 전제로 초중고 급식단가 9% 인상은 물론 추석 민생안정(民生安定) 대책 발표로 10개 광역지자체 하반기 공공요금(公共料金) 전면 동결에 따른 저소득층(低所得層) 알뜰교통카드 할인 확대에 소상공인 명절 자금공급(資金供給) 역대 최대로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庶民·脆弱階層)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高速道路)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2학기 초··고교(··高校)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9% 인상키로 했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廣域地自體)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小賣料金) 등 지방 공공요금(公共料金)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구매비(生理用品購買費)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도 역대 최대인 약 4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추석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秋夕 民生安定對策)’을 발표한 점을 분석해 본다.

 

<서민 생계부담 경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정부는 먼저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명절 기간인 9911일 전국 고속도로(高速道路)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에 걸쳐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防疫當局)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해 대중교통(大衆交通) 요금을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지난해 말 기준 29만명)는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도 증액한다.

 

식품물가(食品物價) 상승 여건 등을 감안해 2학기 초··고교(··高校) 전국 평균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한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생활물가(生活物價)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公共料金)도 동결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廣域地自體)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公共料金)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주택관련대출(住宅關聯貸出) 금리부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住宅都市基金)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傳貰詐欺 注意地域)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한다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 공실 4천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 일부는 수해 피해 이주민에 긴급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비 경감도 지속 추진한다. 이달 중 중간요금제(中間料金制) 5G 요금제를 추가 출시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1월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취약계층 생활지원알뜰교통카드 할인

 

물가상승(物價上昇)을 감안해 취약계층(脆弱階層)의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生理用品) 구입비확대지원(購入費擴大支援)을 내년에도 시행키로 했다저소득층(低所得層)과 근로취약계층(勤勞脆弱階層)을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緊急生活支援金)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에는 8월 중 지원금을 준다. 경제적(經濟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지원(低所得 家口支援)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子女獎勵金)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迅速支給)한다

 

특수형태근로존사자(特殊形態勤勞從仕者)(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緊急雇傭安定支援金)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活動支援金) 지급대상 예술인 약 3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건강보험료(健康保險料) 1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게층(脆弱階層) 145천세대는 9월 말까지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해 임대료 관리비(賃貸料·管理費)를 일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延滯者)에 대해서는 특별채무조정(特別債務調整)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信用回復)을 지원한다. 명절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老宿人 無料給食),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을 진행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는 휴일 없이 진행한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명절자금 426천억 신규 공급>

 

명절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6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9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中小企業) 외상판매(外上販賣)에 따른 신용불안위험(信用不安危險)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6천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정책금융(政策金融) 상환부담(償還負擔)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8월 중에 준비한다. 전통시장(傳統市場)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명절 전 2개월간 개인과 점포당 최대 1천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購買資金)을 융자 지원한다. 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優秀市場) 상인회를 통해 개별상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온누리 상품권은 9월 한 달간 구매한도(購買限度)를 지류형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9월 초에는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추석연휴(秋夕連休) 특별교통대책(特別交通對策)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버스, 열차,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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