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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내년부터 확대지원

정필 | 기사입력 2022/08/18 [12:16]

[사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내년부터 확대지원

정필 | 입력 : 2022/08/18 [12:16]

환경부는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輕油車)에도 조기폐차(早期廢車) 지원금을 확대하는 한편 5등급 경유차(輕油車)2023년부로 지원 종료 예정에 따른 운행제한 지역 확대를 전제로 내년부터 조기폐차(輕油車)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輕油自動車)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大氣環境保全法) 시행규칙개정안이 오는 17일 공포돼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輕油車) 조기폐차(輕油車)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면서 지자체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輕油車)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5등급 경유차(輕油車)의 경우 곧 조기폐차(輕油車)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등급 경유차(輕油車)대기환경보전법(大氣環境保全法) 시행규칙별표17 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排出許容基準)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煤煙低減裝置)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笠子狀物質)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물론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輕油車)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排出量)이 연간 약 3400, 온실가스 배출량(排出量)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煤煙低減裝置)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저공해미조치(低公害未措置) 5등급 경유차(輕油車)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輕油車) 또는 매연저감장치(煤煙低減裝置)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저공해미조치(低公害未措置)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 232만대가 등록돼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輕油車)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季節管理制)’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 78만대로 67%가 줄었다. 자동차보험(自動車保險)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그러므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低公害未措置)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輕油車)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輕油車)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저공해미조치(低公害未措置) 5등급 경유차(輕油車)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季節管理制)’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12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低公害未措置) 5등급 경유차(輕油車) 운행제한이 올해 12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12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저공해미조치(低公害未措置) 5등급 경유차(輕油車)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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