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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 의결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2/09/29 [15:15]

[칼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 의결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2/09/29 [15:15]

 

중소벤처기업부는 2분기 손실보상(損失補償) 29일부터 신청·지급을 전제로 65만곳에 8900억원, 41~17일 방역조치(防疫措置) 이행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하한액 100만원 유지로 올해 4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小商工人)과 중소기업(中小企業)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損失補償)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2분기 손실보상(損失補償)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0209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防疫措置)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小商工人)에게 여덟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災難支援金) 54조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217월부터는 법적근거(法的根據)가 마련된 소상공인(小商工人) 손실보상제도(損失補償制度)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6천억원을 지원했다. 보상 대상은 4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小商工人),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설명이다.

 

물론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보정률(損失補償補整率)100%. 대상자의 영업이익(營業利益)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이다.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다. 아울러 방역조치(防疫措置)가 해제된 418일 이후의 매출 증가 때문에 월별 보상금(補償金) 산정에서 불이익(不利益)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했다. 2분기 신속보상(迅速補償) 규모는 574천개사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이는 손실보상(損失補償)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에 해당한다. 이 중 566천개사의 보상금(補償金)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補償金)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신속보상(迅速補償)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行政資料) 보상금(補償金)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신속보상(迅速補償) 규모가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補償金) 사전산정을 위해 지역과 시설의 평균값을 활용하는 등 보상금(補償金)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 3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損失補償金)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미신청했거나 보상절차(補償節次)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올해 1분기 보상금(補償金)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2분기 손실보상(損失補償)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보상(迅速補償)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6천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보상금(補償金)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보상금(補償金)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迅速補償)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迅速補償)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補償金)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補償金)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 오전 11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補償金)을 받게 된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補償金)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구청의 손실보상(損失補償)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 모두 다음달 49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다음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또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4116일간,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달 49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신속보상(迅速補償) 대상의 업종을 살펴보면 식당·카페가 81%459천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내체육시설(43천개사), 유흥시설(27천개사) 등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損失)이 큰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내 체육시설(159만원), PC·멀티방(154만원), 식당·카페(127만원), 노래 연습장(1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279천개사로, 신속보상(迅速補償대상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했다. 연매출 15천만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체는 179천개사로 신속보상(迅速補償) 대상의 31.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迅速補償) 대상 중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464천개사로 82%를 차지했다.

 

아울러 10050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15.9%9만개사,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2.1%12천개사로 조사됐다. 오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損失補償)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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