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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인니 G20회의 정부·민간합동 기후변화 협력

김창석 국장 | 기사입력 2022/11/18 [17:27]

[칼럼] 한-인니 G20회의 정부·민간합동 기후변화 협력

김창석 국장 | 입력 : 2022/11/18 [17:27]

 

산업통상자원부는 G20회의 계기로 정부·민간합동 경제인 행사 개최로 한-인니, 디지털·공급망·기후변화(供給網·氣候變化) 등 협력은 물론 MOU 10건 체결하고 투자 고위급 대화도 출범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민간이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供給網·氣候變化), 개발·투자(開發·投資)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4(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경제인 행사에서 한-인니 경협 MOU 개정(디지털 파트너십),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핵심 광물 협력(核心鑛物協力),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諒解覺書)(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諒解覺書)는 디지털, 공급망, 친환경,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尹錫悅 大統領)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한국 산업부와 인니 경제조정부(經濟調整部)가 채택한 -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안은 그동안 양국이 중점 추진해 온 산업, 에너지, 무역 협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디지털 전환 등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니는 동남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最大規模 電子商去來) 시장이고, 한류 콘텐츠 최다 소비국이다. 또 디지털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LG CNS와 인니 신수도청은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를 체결해 협력방안 모색(協力方案 摸索)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신수도 이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협력(技術協力)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안보(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인니 중기부는 경제안보 협력(經濟安保 協力)을 위해 공급망, 스타트업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中小企業) 및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향후 아세안 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공급망, 스타트업/VC 교류, 중소기업 정책교류(中小企業 政策交流) 등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韓國鑛害鑛業公團)과 인니 니켈 협회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核心 鑛物供給網 協力) MOU’ 체결을 통해 광물 공동 탐사, 광산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 양국 간 첨단산업 발전(尖端産業 發展)을 위한 핵심광물·공급망 협력(核心鑛物·供給網 協力)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참고로 한국광해광업공단(韓國鑛害鑛業公團)은 국내외 광물 자원의 개발 촉진과 광물자원산업(鑛物資源産業)의 육성·지원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으로 국민 경제 발전(國民經濟發展)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

 

19673월 대한광업진흥공사법(大韓鑛業振興公社法)(법률 제1935)에 따라 동년 65일 설립되었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海外 資源開發 事業)은 조사 지원, 융자 안내, 자원 정보 조사, 자원 협력, 심해저 자원개발 사업(資源開發 事業) 등이다. 국내 자원개발 사업(國內 資源開發 事業)은 탐사 지원, 개발 지원, 유통 사업, 광산 안전 지원, 융자 안내, 투자사업, 기술지원 등 기술 연구는 연구개발(硏究開發), 수탁 연구 용역, 광물 시험 운영, 환경 사업, 작업 환경 측정, 광해 방지는 물론 교육 훈련 - 광산 안전 교육, 전문 교육, 맞춤 교육, 화약 취급 기능사 양성 교육, 현지 순회 교육, 석재 기술 교육을 꼽을 수 있다.

 

한국 환경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는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아태지역(亞太地域), G20 주요 경제국 및 국제기구(國際機構) 등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기후행동 가속화 협력(氣候行動 加速化 協力)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국토부와 인니 교통부, 자카르타주 3개 기관은 자카르타 MRT(Mass Rapid Transi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해 사업의 가속화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인니 도시철도(都市鐵道) ·관 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 현대차는 인니 정부가 추진중인 동칼리만탄 신수도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니 신수도청 및 교통부와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Advanced Air Mobility) 협력 MOU’를 체결했다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니 교통부는 -인니 해양 교통 협력 MOU’를 체결해 스마트 항만 등 해양 교통 인프라, 해양 교통안전(海洋 交通安全) 등 양국의 해양 교통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도 출범시켰다한국 기획재정부(企劃財政部)와 인니 해양투자조정부(海洋投資調整部)는 양국 간 투자 분야 협력 촉진 필요성 증대에 따라 -인니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현, 투자 프로젝트 패스트트랙채널로 활용 등이다. 한편 전경련과 인니 상공회의소는 -인니 경제인 간담회을 열고 양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核心鑛物),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상호호혜적인(相互互惠的人) 경제협력 방안(經濟協力 方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하나는 환경부가 공적개발원조(公的開發援助) 활용해 인니 전기차·충전소 보급(電氣車·充電所補給) 지원을 전제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14녹색전환(綠色轉換)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氣候變化 對應)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構築事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환경부(環境部)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公共事業住宅部)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아태지역(亞太地域)에서의 기후변화 적응(氣候變化 適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관의 투자를 장려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확대(氣候變化對應 事業擴大)를 도모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심화해 나가겠다고 전하고 있다.

 

녹색전환(綠色轉換) 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 GTI)’는 지난 7월 한-인니 정상회담(頂上會談시 방한한 바수키 장관이 양국 주도의 탄소중립 국제협력(炭素中立 國際協力)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내용을 구체화했으며 이번 주요 20개국(G20)’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하게 됐다. 두 나라는 양자회의에서 자원 및 폐기물 관리(廢棄物 管理), 재생에너지, 그린시티 등 기후변화 대응(氣候變化 對應)을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親環境 基盤施設)(그린 인프라)’ 관련 개발협력 사업(開發協力 事業)들을 패키지화·대형화해 녹색전환(大型火災 綠色轉換) 이니셔티브의 대표사업을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인니 협력사업(協力事業)으로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전기차 생태계 조성(電氣車 生態界 造成)을 위한 전기자동차(電氣自動車) 및 충전인프라 보급 시범사업(示範事業), 누산따라 신수도 이전 관련 탄소중립형(炭素中立型) 상수도 건설 협력사업(上水道 建設 協力事業)을 녹색전환(綠色轉換) 이니셔티브 선도사업(先導事業)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오는 203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공적개발원조(公的開發援助)(ODA)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기차(電氣車) 및 충전소 보급(充電所補給)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추진하는 누산따라 신수도 탄소중립형(新首都 炭素中立型) 상수도시설 시범사업(上水道施設 示範事業)’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의 물관리 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협력사업(協力事業)을 지속 발굴해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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