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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쓸모'를 묻다 권력의 본질과 정치의 평가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간, 현대 정치·사법의 논쟁적 국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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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김준영 기자 kspa@jeongpil.com]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한국 현대 정치·사법의 논쟁적 국면을 기록한 책이 출간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쓴 ‘대통령의 쓸모’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 여정을 통해 대통령의 역할과 효능을 탐구한다.
김용 씨는 문재인 정부 시기 대장동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패의 실체가 정권 교체 후 이재명·김용·정진상 씨로 수사의 방향이 전환된 과정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복기한다. 그는 물증 없는 기소와 감형을 노린 진술에 의존한 공소,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데이터조차 배척된 재판 과정을 통해 사법이 정치의 프레임에 포획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정환 기자와의 대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행정 방식, 권력을 다루는 태도가 정책과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문답을 통해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묻는 대목이다.
이 기자는 대통령의 ‘쓸모’를 검증하며 시민의 질문을 직접 듣는 격쟁, 약속을 지키는 정치,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순간들, 국가 권력이 다수의 약자를 존중해야 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이 장에서 ‘쓸모’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결과로 제시된다.
이 책은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판결, 550일이 넘는 수감, 대법원에 계류된 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고심의 지연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묻는다. 최근 남욱 씨가 강압 수사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 책은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는 방식을 되묻는 기록으로 읽힌다.
김용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시간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그의 기록은 단순한 변론에 머물지 않는다. 국민에게 쓰이는 대통령, ‘으뜸 머슴’의 조건과 그 효능을 차분히 짚으며 정치가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정환 기자의 질문과 시선이 더해지며, 이 책은 개인의 체험을 넘어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대통령의 쓸모’는 권력이 어디에서 정당성을 얻는지, 국가는 누구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말보다 결과로, 약속보다 실천으로 정치가 평가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독자 앞에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 책은 독자에게 정치와 사법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며, 정의와 효능을 기준으로 한 정치의 평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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