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일탈자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과 국제 물류의 발달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일반 시민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마약 청정국을 넘어 ‘마약 추방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우선 수사·단속 분야에서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치료·재활 분야에서 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해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분야에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선제 예방교육,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중독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확충,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충분한 인력·예산을 배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마약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 추방 선도국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특정 약물을 ‘가벼운 기호품’처럼 여기거나, 호기심과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약은 개인의 건강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의 시작점이다.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질환이며, 한 번 빠지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예방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위주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유혹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교육뿐 아니라 군대,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맞춤형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적 낙인 대신 회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마약 사용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과 배제는 오히려 음지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를 돕는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중독자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넷째, 국제 협력과 기술 기반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 마약 범죄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범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다. 또한 온라인 거래와 암호화된 유통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추적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비교적 낮은 마약 범죄율을 유지하며 ‘청정국’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과거의 성과에 안주한다면, 그 지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문제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해결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마약 문제 해결의 핵심은 법과 제도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태도에 있다.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