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는 이제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일상 속 필수 소비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수입 단계부터 제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규제가 존재하며, 일부 업소에서는 이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커피원두 수입식품 규정 위반과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의 불법행위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커피 전문 제조·가공·판매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유통,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 표시규정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페 등 영업을 하면서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주기를 도과한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표시사항 미표시·일부 표시의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 속에서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시장의 식품안전 수준향상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피해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2천 톤, 수입액은 1조 8천억 원에 달하며, 통계청 기준으로 2022년 커피전문점은 약 10만 개소를 넘어섰다. 커피원두는 대표적인 수입 농산물로서 국내 반입 시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수입신고, 검사, 한글표시사항 부착, 위해성 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다. 수입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검역 미이행 원두 반입, 잔류농약 기준 초과 원두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 또는 변조, 보세구역 외 불법 유통, 이러한 행위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로스팅 이전의 생두 상태에서는 외관상 문제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커피 제조·가공 단계의 불법행위는 커피전문 제조·가공업소에서는 위생관리와 표시기준 준수가 핵심이다. 하지만 일부 영세업체나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무등록 또는 미신고 제조·가공 영업, 위생관리기준(HACCP 등) 미준수, 유통기한 또는 로스팅 일자 허위 표기, 불법 첨가물 사용(향미 증진제, 착향료 과다 사용 등), 원두 혼합 비율 허위 표시(고급 원두 둔갑 판매) 특히 ‘스페셜티 커피’, ‘싱글 오리진’ 등의 마케팅 문구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저가 원두를 혼합하는 사례는 소비자 기만 문제로 이어진다.

커피 판매업소의 유통 단계 위반은 카페 및 로스터리 매장 등 최종 판매 단계에서도 법 위반은 발생할 수 있다. 무신고 영업장 운영, 원두 원산지 허위 표시, 위생교육 미이수 상태 영업, 유통기한 경과 원두 사용, 테이크아웃 식품 위생관리 미흡등은 특히 소규모 카페의 경우 식품위생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명백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커피 산업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프랜차이즈부터 1인 카페까지 사업 형태가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규제 이해 부족, 비용 절감 압박,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또한 수입 단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 추적이 어려운 점도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커피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수입 원두 이력 추적 시스템 강화,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 교육 의무화 강화, 불법 원두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표시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소비자 알 권리 확대(원산지·가공 정보 투명 공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식품”이라는 인식이다. 감각적인 브랜드 이미지 뒤에 숨겨진 법적 책임을 간과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커피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의 그림자에는 규정 위반과 불법 행위라는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 투명한 수입·제조·유통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소비자는 안심하고 한 잔의 커피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