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의 주요 생산 거점인 중동에서의 생산 차질과 물류 지연은 곧바로 국내 화학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기초 화학물질과 중간재의 수급 불안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책 수단이 바로 화학물질 등록절차의 한시적 완화, 즉 ‘특례 적용’이다. 현행 화학물질 관리 제도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한 등록 및 평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대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무역 제한조치 등으로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례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대체 원료 확보를 지원해 생산 차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에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공급망이 급격히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는 일정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우선,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는 대체 물질의 신속한 도입이 핵심이다. 특정 화학물질의 수입이 막히거나 지연될 경우, 기업들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대체 물질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등록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산업 현장의 대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때 한시적 특례를 통해 일부 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거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면 기업들은 보다 신속하게 대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특례 적용은 의미가 크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복잡한 등록절차를 감당하기 어렵다. 공급망 위기로 원자재 확보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면 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시적 규제 완화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있다. 물론 규제 완화에는 항상 우려가 따른다. 화학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사용 확대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시적 특례는 어디까지나 ‘위기 대응’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고위험 물질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특례 적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핵심 원료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라는 구조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동발 공급망 위기는 단기적 충격을 넘어 우리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학물질 등록절차의 한시적 특례 적용은 산업 현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다만 안전과 환경이라는 मूल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교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공급망 안정화 전략이 병행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