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다.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과 삶을 떠받치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고, 사각지대 또한 적지 않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지원체계를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주노동자 이름이 새겨진 안전모를 지급해 현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도 함께 알린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신고·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주 인권교육 내실화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상 속 실천을 넘어, 권익 보호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이주노동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지원, 근무환경, 산업안전 등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권익재단과 함께하는 일상 속 실천들이 '노동 존중 사회'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권익재단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해 사각지대 없는 외국인 노동자 통합 보호·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고용, 체류, 복지, 인권 등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 그 결과 정책 간 충돌이나 공백이 발생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체감하기 어렵다. 특히 사업장 변경 제한, 언어 장벽, 정보 접근성 부족 등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이다. 일부는 불법 체류라는 낙인 속에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한 ‘인력’이 아닌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입국부터 체류, 노동, 귀국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서비스, 주거 안정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취약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다국어 기반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인지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이 중요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삶은 일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 주민과의 공존, 자녀 교육, 문화 적응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방향은 ‘통제’에서 ‘포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통합은 시작된다.

이는 단지 인권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 과제다.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포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미래 노동시장과 사회 통합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사각지대 없는 보호체계를 완성하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