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은 단순한 재무적 선택을 넘어 지역 경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업 타당성 부족, 방만한 운영, 책임 회피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이 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절차에 명확한 기한 기준을 도입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4월 20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개선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시·군·구 공사는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검토 착수 시점과 완료 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경우 소요기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통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직결된 사업조차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전반에 법정 기한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검토에 착수하도록 하고, 검토는 착수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조사·분석 난이도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공사의 사장과 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해 완료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나 유사한 타당성 검토 선행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나 절차상 사전 준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검토 절차 및 기간 단축 방안을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은 지역 일자리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타당성 검토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검토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여 지역 현안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검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투자사업의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은 정치적 고려나 단기 성과에 치우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충분한 수요 분석과 장기적 수익성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은 결국 적자로 이어지고, 이는 지방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기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책임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한 구조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사업 결과와 명확히 연동시키고, 실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셋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획일적인 개발사업이나 타 지역 모방형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 미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투자사업은 결국 지역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비효율과 무책임이 지속된다면 그 역할은 오히려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투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역 일자리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지금이 바로 근본적인 변화에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