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기자협회 김정훈 사무처장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제기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는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 국민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국가 안보의 중추와 직결된 사안이다. 따라서 감성적 접근보다는, 국가 운영의 전략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상징성과 현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청와대를 나와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에서 벗어나, 국민과 더 가까운 소통형 대통령상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용산 이전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무엇보다도 보안 문제가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된다. 용산은 외국 대사관과 일반 시민 밀집지역과 맞닿아 있어 물리적 통제가 어려운 환경이다. 국방부 및 합참의 잦은 이전은 군사 작전의 연속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상황에서, 서울 중심의 대통령 집무실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구상의 완성?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구상이다. 이미 주요 부처 대부분이 세종에 자리를 잡은 만큼, 대통령도 세종에 상주할 경우 국정운영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종시 이전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까지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완성되지 않았고, 사법부는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이 지리적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이전할 경우, 국가 통합 행정체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세종시는 청와대나 용산에 비해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보안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대규모 경호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복귀, 실용적 대안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에서는 청와대로의 복귀가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는 수십 년간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활용되어 온 공간으로, 최고 수준의 경호 체계와 보안 인프라가 이미 완비되어 있다.청와대 복귀의 장점은 명확하다. △ 안보 면에서의 안정성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 위치하며,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은 천연 방호벽 역할을 한다. △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성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즉시 집무 기능 재개가 가능하다. △ 상징성과 외교적 활용성 외국 정상 방문 시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 해소를 위해, 청와대의 일부 공간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집무실은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는 ‘열린 청와대’ 모델 도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안 해법과 중장기 방향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와 무관하게, 다음 정부는 보안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핵심 과제다. 사이버 보안 강화: 국가 통신망, 위기관리 시스템, AI기반 보안체계 등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 분산형 집무 시스템 도입 유사시를 대비한 ‘제2 집무실’ 구축 등 예비 체계가 필요하다. △ 국민과의 소통 강화 집무실 위치와 무관하게,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정기 브리핑, 이동 집무실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는 상징과 효율,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국가적 전략의 문제다. 어느 공간을 선택하든, 그것은 단지 대통령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 다가오는 21대 대통령은, 집무실 위치에 대한 결정을 통해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철학으로 국민을 섬길 것인지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한층 더 단단히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