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 사무처장 김정훈

군공항 이전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든 가장 복잡한 갈등 현안 중 하나이다. 지역안전, 군사작전, 주민수용성, 생활권 보장, 그리고 지방발전 전략이 서로 얽히기 때문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역시 수년간 논의는 반복됐지만 실질적 진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사이 주민들의 군소음 피해는 누적되고, 도시 발전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을 방치할 수 없다. 최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논의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지자체 간 중재안을 토대로 6자 협의체 가동을 준비한 사례는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선례가 된다.

국책사업 수준의 복합 현안은 중앙정부가 조정하고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할 때 비로소 움직이기 때문이다. 수원군공항 문제 또한 바로 이런 협력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수원군공항은 이미 도심과 밀착된 항공기지로서 주변 소음·안전 문제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그동안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제약을 받아왔고, 주민 삶은 지속적인 군 비행 훈련으로 인해 불편을 감수해왔다. 다행히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 두었지만, 실제 실행력을 갖춘 ‘협의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논의는 다시 원점에 머물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협의 구조의 가동이다.

광주·전남·무안이 중재안을 두고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협의체 출범을 앞당긴 것처럼, 수원군공항 이전도 중앙정부·국방부·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기구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현실적인 대안을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군시설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도시의 미래를 재설계하고, 지역 안전을 확보하며, 사람들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국가적 결정이다. 군공항 이전을 통해 도심은 재정비될 수 있고,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은 일상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으며, 새로운 산업과 인프라를 유치할 도시 공간도 마련된다.

나아가 이전지역에는 국가산단 조성, 도로·철도 연계 확충,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어느 한 지역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선택이다. 수원군공항 이전이 장기간 표류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여론은 커지고,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위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협의체 구성과 본격적 논의 착수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의 입장차를 핑계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정례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구체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무안의 사례가 보여주듯, 군공항 이전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과제다. 문제는 의지와 구조, 그리고 속도다. 수원군공항 이전 역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 지금 바로 실질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수원의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수원을 위한 선택이자,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