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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역경제의 마중물로 바르게 흘러야 한다

정필 | 기사입력 2025/07/22 [10:52]

[기고] 민생회복지원금, 지역경제의 마중물로 바르게 흘러야 한다

정필 | 입력 : 2025/07/22 [10:52]

 

한국전문기자협회 김정훈 사무처장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첫날, 전국 각지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경제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지갑을 닫았던 소비자들이 다시 지역 상권을 찾으며, 민생지원금이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사용처가 제한된 정책 설계 덕분에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보다 동네 가게로 수요가 집중되며, 지역 자금 순환 구조에도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이 민생지원금 사용을 핑계 삼아 평소보다 가격을 올리거나, 동일한 가격에 제품의 수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가 상승분이 있다고 해도 갑작스럽고 과도한 인상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이는 정책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 지원금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동의 자산이다. 국민의 소비 여력을 단기간 확대함으로써 상생과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상인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이윤만을 좇게 된다면, 소비자는 금세 다시 지갑을 닫게 될 것이고, 지역 경제는 기대만큼의 회복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민심의 이탈과 정책 불신을 불러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상인들과 소비자 모두의 상생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원금을 받는 국민은 지역 가게를 신뢰하고 찾아야 하며, 상인들은 그 신뢰에 부응해 정직한 가격과 품질로 보답해야 한다. 단기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을 때, 민생회복지원금은 그야말로 국민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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